국방홍보원 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

2011.  11.

국 방 홍 보 원

Ⅰ. 목 적

이 지침은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방홍보원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 범위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국방 정보공개 운영 훈령」을 따른다.

Ⅲ. 정보공개제도 운영

1.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 국방홍보원 정보공개책임관은 기획관리부장으로 한다.

2.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국방홍보원의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

다.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라. 사전공표정보의 선정 및 관리

마.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관리

바. 정보목록의 공개 관리

사. 정보공개실무편람 작성

아. 연 1회 이상 소속직원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 교육 실시

자. 기타 국방홍보원 정보공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3. 정보공개담당관의 지정 : 부서별 원활한 정보공개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담당관을 둔다.

가. 기획관리부 : 기획예산팀장

나. 신문부 : 출판팀장

다. TV방송부 : 방송운영팀장

라. 디지털라디오부 : 편성제작팀장

4.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보공개담당관(부)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공개, 비공개, 부분공개)의 적절성

검토 및 군사보안업무 훈령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실시

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사전공표정보 목록 추가‧보완 소요 제기

다. 사전공표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공개

라.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목록의 인터넷 공개 여부 검토

마. 기타 부서 정보공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5. 각 부별 정보공개담당관(부)은 각 부 정보공개청구 처리자로 지정한다.

6. 정보공개전담창구 : 국방홍보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창구는 기획관리부 기획예산팀으로 한다.

7. 정보의 사전공표 : 국방홍보원의 사전공표정보의 목록은 별표1과 같이 하며,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여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8. 국방홍보원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정보공개책임관은 기관의 경과, 조직 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시로 변경하여야 한다.

Ⅳ. 정보공개심의회 등

1.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위원장 : 기획관리부장

나. 위원 : 운영지원팀장, 기획예산팀장, 처리부서장, 외부전문가 1인

다. 간사 : 기획예산팀 정보공개 담당

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정보공개담당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나.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담당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Ⅴ.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1. 정보공개 이행실태 자체 점검 :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매월 첫째주 목요일 사전정보공표 및 부서별 정보목록 공개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문제가 있을 시 기관장 명의 주의 조치한다.

2.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 담당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방부 주관 교육 및 워크숍 참석을 독려하여 업무처리 절차의 습득 및 서비스 마인드를 형성한다.

3.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행정정보공개 게시판을 운영하여 정보의 사전공표 및 부서별 정보목록 공개를 활성화한다.

【 별표 1 】

사전공표 대상정보

사업분야	공표내용	공표시기	공표주기	공표방법	담당부서
주요사업계획	ㅇ 원장 복무계획 ㅇ 사업운영계획 ㅇ 연도별 사업계획 ㅇ 연도별 성과계획	수시	수시	인터넷/ 인트라넷	기획예산팀
업무추진비	ㅇ 기관장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수시	월 1회	인터넷/ 인트라넷	운영지원팀
예산집행현황	ㅇ 예산ㆍ결산 현황	수시	수시	인터넷/ 인트라넷	운영지원팀
입찰현황	ㅇ 입찰공고	수시	수시	인터넷/ 인트라넷	운영지원팀
설문조사	ㅇ 군 홍보물 평가조사 결과보고서 ㅇ 각 매체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수시	수시	인터넷/ 인트라넷	각 부
법령정보	ㅇ 예규 개정사항	수시	수시	인터넷/ 인트라넷	각 부
인사	ㅇ 신규임용ㆍ승진ㆍ전보	수시	수시	인터넷/ 인트라넷	운영지원팀
국방홍보 서비스헌장	ㅇ 국방홍보 서비스헌장 전문	수시	수시	인터넷/ 인트라넷	기획예산팀
국방홍보자료	ㅇ 국방일보	매일	매일	인터넷/ 인트라넷	사이버홍보팀
	ㅇ 국방저널	매월	매월말
	ㅇ 국방화보	매년	1월
	ㅇ 국군방송/영화	매일	매일

【 별표 2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공통사항	비밀(대외비)문서, 암호장비, 자재 등에 대한 정보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비밀(대외비)문서, 암호장비, 자재 등에 대한 정보 비공개
	직무 상 알게 된 비밀 내용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유지의무에 의해 비공개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 중 개인ㆍ법인ㆍ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써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하고,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소송에 관한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해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비공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공무원징계령 제20조에 의해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은 비공개
감사심의팀	감사로 인해 알게 된 행정상 또는 타인의 비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의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비공개(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외)
운영지원팀 인사담당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근무평정 내역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본인에게만 공개

∙ 2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공통사항	연구용역과제 관련 정보	연구 계획 및 결과단계에서 국가안보정책 추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 비공개
	국회 예상질의 답변서/국회요구자료	비밀내용 또는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이 수록된 경우 비공개

∙ 3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호 : 진행중인 재판·범죄예방·공소제기·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공통사항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해당 정보의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해당 정보의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 5호 :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공통사항	임용시험 관련 출제위원 명단, 면접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문제은행출제방식의 시험문제 등	당해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 공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 단, 시험계획은 공개하며, 시험결과 및 개인성적은 본인에게 공개 가능
	행정 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관련 회의록 및 회의 관련 자료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회의 운영을 저해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므로 비공개함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감사심의팀	공직기강감사	감사범위, 방법, 시기 등이 사전공개될 경우 감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 단, 감사결과는 비문 및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부대명칭, 성명 등을 익명 또는 생략처리하여 부분공개 가능
	회계분야 감사
	투자사업분야 감사
	민원감사
운영지원팀	공무원 채용ㆍ승진계획 및 보직관리	공무원 인사계획, 인사기록 및 통계현황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 대외공개가 부적절

∙ 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핸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공통사항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민원사항 내용과 민원인 신상 정보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민원사항 내용과 민원인 신상정보 등을 비공개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
	출장여비, 포상금, 운영수당 등 예산집행 관련 정보	예산집행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군번, 은행계좌번호, 집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로 비공개함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된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시험 관련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적, 학력 등이 포함되어 비공개함
	교육훈련 신청ㆍ명령 등 관련 정보	교육훈련 관련 이름, 주민등록번호, 군번, 기타 개인신상 등이 포함되어 비공개함
	인원 및 차량의 청사 출입 관련 정보	청사출입 협조를 위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이 포함되어 비공개함
운영지원팀 인사담당	일반직 징계 관련 사항	징계관련현황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많아 대외공개가 부적절
	일반직 교육훈련 이수내역	공무원 교육훈련현황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 대외공개가 부적절
	직무성과 계약서	개인의 주요성과 및 그 평가결과,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외공개 부적절
운영지원팀 경리담당	국방부 일반직공무원 급여 및 제 수당, 출장여비 등의 지급 관련	개인의 이름․주민번호․공제사항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국방부본부 예산집행 및 관서운영출납관리	물품 및 용역 관련 채권자의 실명번호 등이 포함되어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물품대금 등의 공개시 불공정거래 발생 우려

∙ 7호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공통사항	각종 용역수행 업체의 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업체(개인,법인,단체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비공개
	각종 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업체(개인,법인,단체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비공개

∙8호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