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논평12> 국방예산안 대폭 증액

다음은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하는 주간논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방비 예산안 대폭증액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늘린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 주목표입니다. KFN 보도 보시겠습니다.

*싱크- 9월 3일 윤현수 리포트
“전력 운영비는 46조 1,203억 원, 방위력 개선비는 20조 1,744억 원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예산을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예산안 증액 편성은 한미동맹현대화에 발 맞춰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려는 겁니다. 킬체인 전력,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 전력확보에 9조 원을 배정합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6조 원가량을 투입한다는 결정입니다. 첨단 항공 엔진과 스텔스 기술, AI 기반 감시정찰체계 구축 그리고 드론 전사 양성이 포함됩니다.

전 장병이 주둔지 내에서 드론 비행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190억 원을 들여 국내기술로 개발한 교육 훈련용 드론 1만 1천여 대를 도입합니다.

드론 작전의 신속성과 정밀성을 높여 감시를 포함한 다양한 작전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드론 운용훈련이 본격화했습니다. 관련 보돕니다.

*싱크- 9월 8일 신소진 리포트
“육군 7사단이 적 드론 위협에 대응하고 드론 전문인력을 배양하기 위한 칠성 드론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칠성 드론센터는 부사관 중심 연구체계를 바탕으로 시뮬레이터와 연습 드론을 활용해 소대별 전문 운용 인력을 배출하고 각종 대회 참가와 전술 훈련에 적용해 사단 드론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의 이러한 계획은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서 밝힌 것처럼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미래전에 대비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AI의 고성능 모델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해 AI 기반 산업 역량을 안보 분야로 확장하고 습니다.
AI 전문가의 정책수석 영입과 민간 역량의 공공부문 도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전략 자산 확보를 추진하려는 국방부의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 예산안 확보를 계기로 서둘러 반석 위에 올려져야 하겠습니다.

KFN 주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