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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정예화로 병력감축 대응

예비군 정예화로 병력감축 대응

등록일자: 2020.01.17

내용

정치훈) 예비군 전력 강화는 ‘병력감축’이라는 숙제를 맞은 우리 군의 또 하나의 대안인데요. 국방부는 올해 목표를 예비군 전력 강화에 두고 예비군 처우 현실화를 하는 등 전투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병무행정은 스마트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문현구 기잡니다.          

예비군 전력 강화의 시작은 훈련장 개선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예비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장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천631대를 신규 설치합니다.

또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일수를 연간 18일에서 3배 가까운 50일로 확대하고 기존 40만 개 지급에서 역시 배 이상 늘린 101만 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통CG-1) 오는 3월부턴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는 3만 2천 원에서 30% 이상 끌어올려 4만 2천원을 지급하고,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도 만 3천 원에서 2천원 인상한 만 오천 원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군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비역 간부를 평상시부터 군에 복무토록 하는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도 확대됩니다. 지난 2014년 79명으로 시작해 매년 인원을 늘리고 있는데 올해는 천 769명까지 늘어납니다. 계속해 오는 2024년에는 그 숫자가 5천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관심을 모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는 관련법 마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게 됩니다. 

통CG-2) 병무행정 변화도 살필 대목입니다. 현역병 입영신청 제도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다음 연도 입영신청 시 최종 입영일자와 입영부대가 12월에 결정돼 왔는데 오는 7월부터는 다음 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가 가능해집니다.

2월부터는 병무민원상담에 AI 기반 챗봇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입영연기 등 39종의 민원을 상담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블록체인과 전자증명 기술을 활용해 공인인증서 없이도 병무 관련 민원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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