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작년에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9.19 군사합의 체결을 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에 그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체결된 평양공동선언에서는 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지원수단으로 우발적 혹은 의도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 남북 간 군사합의가 체결이 되었는데요. 일부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등으로 군사합의취지가 도전받은 적은 있었지만 기존의 연평도 포격, 천안함 피격,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의 도발은 상상하기 힘든 1년을 보냈습니다. 완벽하지 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비핵화 협상과 평화정착 노력을 저해하는 도발과 충돌들이 발생하지 않았고, 세부 조항들이 지켜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Q2>그렇다면 앞으로 9.19 합의 내용을 남북이 함께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먼저 비핵화 협상이 후반기부터 다시 재개될 것인데 이 부분이 잘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체결된 군사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남북 간 소통의 창구를 확장시키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군사합의 2.0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확고한 한미 동맹과 국방력 강화는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3>지금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사실상 남북 협력이 중단이 됐습니다만 곧 북미 실무 협상이 열릴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열릴 실무협상의 핵심은 뭐가 될까요?
북한이 밝히고 처음부터 주장했던 체제 안전 보장의 제도화 문제가 전면적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제재 완화는 안보 대 안보 교환 모델로 가기위한 단계적 협상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바로 체제 안전 보장을 통한 비핵화 협상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또한 현재 북미 양 국은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회동을 통해 이러한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평양 초청과 김정은 위원장 방미 초청들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Q4>미국 측은 실무협상에서 창의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하고 백악관 안보팀 재구성에 착수했습니다. 대북 강경파의 퇴진이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처음부터 리비아 모델을 주장한 존 볼턴 보좌관 등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전략과 맞지 않았고, 이제 좀 더 북한의 특수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비핵화 협상이 준비될 것입니다. 미국 측은 체제안전보장 방법 등을 준비를 하고, 트럼프 정치 스케줄에 맞게 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존 볼턴의 퇴진은 예상이 됐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앞으로의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Q5>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3년 연속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남북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촉진자란 표현은 북한도 표현했듯이 여러 논란이 있긴 했지만 용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당사자로서 북미 협상의 성공적인 비핵화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많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관계도 후반기 비핵화 진행과 함께 준비된 여러 논의들, 즉 남북 경협을 포함한 군사합의 2.0 들이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6>이 자리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로 생긴 한미 균열을 봉합하는 과제도 주어질 예정인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할까요?
지소미아 종료 관련 한미 동맹 논란은 한국 사회 스스로가 증폭한 면이 매우 큽니다. 한미 동맹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공포감 조성의 정치 도구로 활용된 측면이 높은데요. 미국 행정부 실무자가 예상된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현한 정도로 한미동맹 파괴 등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상호방위조약 해체 등의 충격파라고 언론 등에 보도되는 내용은 안보문제의 정치화가 얼마나 냉정한 판단을 해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 동맹에는 비핵화 협상, 방위비 분담금, 호르무즈 파병 등 많은 의제들이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강화되는 동맹 속에서 한일 관계의 해법도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한미 동맹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공포감 조성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