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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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규정정보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사유
    공통사항 비밀(대외비)문서, 암호장비,자재 등에 대한 정보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비밀(대외비)문서, 암호장비, 자재 등에 대한 정보 비공개
    직무 상 알게 된 비밀 내용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유지의무에 의해 비공개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 중 개인ㆍ법인ㆍ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써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하고,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소송에 관한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해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비공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유지의무에 의해 비공개
    감사심의팀 감사로 인해 알게 된 행정상 또는 타인의 비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의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금융거래자료 비공개(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외)
    운영진원팀
    인사담당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근무평정 내역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본인에게만 공개
  2.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규정정보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사유
    공통사항 연구용역과제 관련 정보 연구 계획 및 결과단계에서 국가안보정책 추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 비공개
    국회 예상질의 답변서/국회요구자료 비밀내용 또는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이 수록된 경우 비공개
  3.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

  4. 4. 진행 중인 재판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규정정보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사유
    공통사항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해당 정보의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해당 정보의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5. 5. 감사·검사·시험·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규정정보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사유
    공통사항 임용시험 관련 출제위원 명단, 면접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문제은행출제방식의 시험문제 등

    당해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 공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 단, 시험계획은 공개하며, 시험결과 및 개인성적은 본인에게 공개 가능

    행정 내부의 심의ㆍ협의ㆍ 조사 관련 회의록 및 회의 관련 자료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회의 운영을 저해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므로 비공개함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감사심의팀 공직기강감사 감사범위, 방법, 시기 등이 사전공개될 경우 감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 단, 감사결과는 비문 및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부대명칭, 성명 등을 익명 또는 생략처리하여 부분공개 가능

    회계분야 감사
    투자사업분야 감사
    민원감사
    운영지원팀 공무원 채용ㆍ승진계획 및 보직관리 공무원 인사계획, 인사기록 및 통계현황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 대외공개가 부적절
  6.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규정정보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사유
    공통사항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민원사항 내용과 민원인 신상 정보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민원사항 내용과 민원인 신상정보 등을 비공개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
    출장여비, 포상금, 운영수당 등 예산집행 관련 정보 예산집행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군번, 은행계좌번호, 집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로 비공개함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된 수험생의 성적ㆍ학력 ㆍ주소 등 개인정보 시험 관련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적, 학력 등이 포함되어 비공개함
    인원 및 차량의 청사 출입 관련 정보 교육훈련 관련 이름, 주민등록번호, 군번, 기타 개인신상 등이 포함되어 비공개함
    임용시험 관련 출제위원 명단, 면접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문제은행출제방식의 시험문제 등 청사출입 협조를 위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이 포함되어 비공개함
    운영지원팀
    인사담당
    일반직 징계 관련 사항 징계관련현황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많아 대외공개가 부적절
    일반직 교육훈련 이수내역 공무원 교육훈련현황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 대외공개가 부적절
    직무성과 계약서 개인의 주요성과 및 그 평가결과,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외공개 부적절
    운영지원팀
    경리담당
    국방부 일반직공무원 급여 및 제 수당, 출장여비 등의 지급 관련 개인의 이름ㆍ주민번호ㆍ공제사항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국방부본부 예산집행 및 관서운영출납관리 물품 및 용역 관련 채권자의 실명번호 등이 포함되어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물품대금 등의 공개시 불공정거래 발생 우려
  7.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사유
    공통사항 각종 용역수행 업체의 기술ㆍ 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업체(개인,법인,단체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비공개
    각종 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업체(개인,법인,단체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비공개
  8.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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